「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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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징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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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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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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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부정행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또는 인증기관 지정) 취득, 무인증품에 대한 유기표시,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섞어 판매·보관·운반·진열하는 행위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인증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운송·수입·판매하는 자가 취급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인증 절차의 미이행일 뿐 기만행위를 수반한 부정행위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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