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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사육조전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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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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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방목환경은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밀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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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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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사육조건에서 사육밀도 등 축사·방목환경 기준은 법령 자체(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보기가 틀린 설명이다. 반면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합성농약·합성농약 성분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작업자 위생조치 등 나머지 보기는 실제 인증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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