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증…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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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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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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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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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해설
인증심사업무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심사원의 절차상 의무 위반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부정표시·인증품에 무인증품 혼입·지정취소 후 인증업무 계속 등은 인증제도의 신뢰를 직접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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