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이 받는 처벌은?
1
지정 취소
2
3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3
3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4
12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상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닌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장기간 인증 실적이 전무한 인증기관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일부·전부 업무정지가 아니라 지정 자체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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