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 [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3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
1
2000만원 이하
2
15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한 뒤 인증(유기)표시를 한 경우는 이 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증 없이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등 더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형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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