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의 개별기준에서 보기의 내용으로 1회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은?
1
자격정지 3개월
2
자격정지 6개월
3
자격정지 1년
4
자격취소
해설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 경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별기준상 1회 적발 시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참고로 2회 이상 반복 시에는 자격취소로 가중되는 구조이며, 명의대여·자격증 대여는 명의도용·거짓 인증심사 등과 함께 비교적 중한 처분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