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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은 누구의 역할인가?
문제 이미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사업자
4
민간단체
해설

제시된 내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조문 그대로다.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ㆍ유기식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를 이 법에서 민간단체라 하고, 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시책에 협조하며 회원과 사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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