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 | [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5년 3회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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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일부 대상은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 관련 인허가 협의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처리 기한을 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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