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증진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
4
에너지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에너지수급 안정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합리적 이용 증진, 국민경제 발전 기여, 지구온난화 최소화 기여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목적에 해당한다.
반면 '에너지자원의 보전 및 관리'라는 표현은 이 법의 목적 조항에 담긴 문구가 아니어서, 나머지 목적들과 달리 해당 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