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산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행정 사항은?
1
승인
2
보고
3
지정
4
신고
해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설치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별도의 승인이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선임·해임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승인·지정은 인허가 성격의 사전 절차에 쓰이는 용어이고, 보고는 행정청의 요구나 지휘·감독 관계에서 사무 처리 결과를 알리는 표현이어서, 법령이 정한 조종자 선임·해임 절차의 명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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