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에너지 수급 안정화
2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
4
연료수급 및 가격 조정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것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연료의 수급 및 가격 조정은 이 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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