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3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
4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에 이바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합리적·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은 별도의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정하는 목적이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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