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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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이하
2
100 만원 이하
3
300 만원 이하
4
500 만원 이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발동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명령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단순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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