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300만원 이하
2
100만원 이하
3
50만원 이하
4
10만원 이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수급 위기 시 정부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에너지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나머지 금액은 이 조항이 정한 과태료 상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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