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등 조…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등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이행 예산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해설
공공사업주관자가 제출하는 조치 이행계획에는 이행 주체, 이행 방법, 이행 시기, 즉 누가·어떻게·언제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자체는 이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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