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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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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를 거친다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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