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지가 해당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설치지가 해당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정해진 검사를 받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에너지저장의무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 과태료 대상보다는 무거운 형사벌 수준의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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