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