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의 취소요건이 아닌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의 취소요건이 아닌 것은?
1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동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사유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사업수행과 관련해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사정은 법령이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취소요건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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