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연간 1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3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자로서 연간 2만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량 기준 자체는 대상자 요건이 맞지만 그 기준량이 1만 석유환산톤이 아니라 2만 석유환산톤이므로, 연간 1만 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자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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