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일로부터 최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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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등록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재진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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