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의 벌칙…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의 벌칙 기준은?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검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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