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시공업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시공업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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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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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는 개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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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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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업자는 이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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