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제에서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2억원이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지만 그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 대외 신용, 고용·물가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구체적 금액은 위반 정도와 배출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과징금 상한과 산정방식은 이후 법 개정 대상이 되는 항목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