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임(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 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1
0.4
2
0.6
3
1.0
4
1.4
해설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0.4이다.
기본부과금은 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등을 곱해 산정하는데, 연료를 연소해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사용한 연료의 황 함유량 구간에 따라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쓸수록 계수가 작아져 부과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저황연료 사용을 유도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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