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배출…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조업정지
2
개선명령
3
폐쇄명령
4
경고
해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1차 행정처분은 폐쇄명령이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설치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거쳐 시정할 여지가 있지만,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시정을 통한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계적 처분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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