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제외)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
4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해설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해야 할 사항 중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예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 사항은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등 규제의 범위와 목표를 정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업장의 방지시설 예산 편성 내용은 고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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