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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해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되어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황 함유분석표 사본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3
조업일지
4
방지시설개선실적표
해설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는 방지시설개선실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는 실제 배출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황 함유분석표 사본,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조업일지 등이 첨부된다. 방지시설 개선 실적은 배출량 산정 근거가 아니라 개선계획·개선명령 이행과 관련된 별개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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