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배출시설의 폐…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에 더해 그에 따른 시정 처분인 폐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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