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방지시설 설치는 여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모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적법한 방지 방식으로, 법령이 별도 절차를 두어 허용하는 조치이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희석 행위는 금지된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등 우회 통로를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