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 · 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 · 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 )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1
5톤 이상
2
10톤 이상
3
25톤 이상
4
50톤 이상
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준은 연간 10톤 이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은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 오염물질이 이 세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묶여 출제된다.
다른 제한 사유로는 배출시설 설치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해 주민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법령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의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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