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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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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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보발령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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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및 경보 3단계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대기오염경보는 시·도지사가 발령·해제하며, 경보발령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점,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점,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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