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상세 페이지

대기환경관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