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 악화의 예방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환경기술인의 양성 및 배치 계획
4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사업 집행을 할 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 악화의 예방,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 등이다.
환경기술인의 양성 및 배치 계획은 사업장 환경관리 인력에 관한 별도의 제도로, 위 고려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