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존의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중대경보발령…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존의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중대경보발령”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2
자동차의 통행금지
3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4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해설
오존 경보단계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제 요청 → 제한 요청·권고 → 금지·명령으로 강제성이 높아진다.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는 것은 '경보' 단계의 조치이며,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자동차의 통행금지·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처럼 강제성을 띠는 조치가 중대경보 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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