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내려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벌칙 조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이 병과되는 다른 위반행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정지명령 위반 등)와는 벌칙 수준이 다르므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 출제 당시(2017년) 법령 기준이며, 이후 벌칙 조항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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