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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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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기 위한 장기 기본계획이므로,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보다 훨씬 긴 주기로 수립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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