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악취방지법상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명령 불이행은 배출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중에서도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유여서, 50만원·100만원 수준의 낮은 과태료가 아니라 200만원 이하 구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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