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경보단계 및 단계병 조치사항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경보단계 및 단계병 조치사항 중 “주의보발령” 시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및 자동차 사용의 제한 요청 등
3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및 자동차 사용의 제한 명령 등
4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요청 등
해설
대기오염경보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치의 강도도 커지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자제 요청' 수준의 완화된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의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그치고, 경보 단계로 올라가면 실외활동·자동차 사용의 '제한' 요청으로, 중대경보에서는 '금지' 요청과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요청 등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따라서 제한이나 명령, 금지처럼 강도가 높은 조치는 주의보 단계의 조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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