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지역별부과계수에서 Ⅱ지역에 해당되는 부과…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지역별부과계수에서 Ⅱ지역에 해당되는 부과계수는? (단, 지역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Ⅰ지역은 주거지역, Ⅱ지역은 공업지역, Ⅲ지역은 녹색지역을 대표지역으로 함)
1
2.0
2
1.5
3
0.5
4
1.0
해설
기본부과금의 지역별부과계수는 지역의 환경적 민감도에 따라 달라지며, 공업지역을 대표지역으로 하는 Ⅱ지역의 부과계수는 0.5이다.
주거지역을 대표지역으로 하는 Ⅰ지역이 1.5로 가장 높고, 녹지지역을 대표로 하는 Ⅲ지역이 1.0이며, 공업지역인 Ⅱ지역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다.
사람이 밀집해 생활하는 주거지역일수록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라도 피해가 크다고 보아 부과계수를 크게 매기고, 오염물질 배출이 전제된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두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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