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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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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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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3
공사기간 및 공사비
4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해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의 개선계획서는 시설 개선 자체에 관한 사항을 담는 문서이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은 개선계획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는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오염물질의 처리방식과 처리효율, 공사기간과 공사비,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 실제 개선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즉 '왜 초과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언제·얼마를 들여 고칠 것인가'를 적는 서류라는 점에서 초과사유 및 대책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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