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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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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명령-경고-경고-조업정지5일
2
선임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
3
변경명령-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30일
4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5일
해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위반차수별로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경고 → 4차 조업정지 5일이다.
환경기술인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처럼 선임명령·변경명령이 내려지는 사안과 달리, 이미 선임된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므로 세 차례 경고를 거친 뒤에야 조업정지가 부과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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