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 지원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해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는 점, 안건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는 점은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