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의 사항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시, 군, 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명세서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해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명세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종합계획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정책방향, 오염물질 저감사업의 목표별 대책과 추진일정,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즉 계획의 방향·목표·대책을 담는 문서이지, 지자체별 배출량 명세를 첨부하는 자료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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