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시ㆍ도지사가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시ㆍ도지사가 명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뒤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한 형벌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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