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개조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명령, 저공해엔진 개조·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