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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이행상태 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유역환경청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대기오염도 검사는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적 검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검사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현행 기준 안내 환경보전협회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며 한국환경보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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