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기금 모금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해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 정책 수립·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피해방지를 위한 기금 모금은 법령이 정한 종합대책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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