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연료의 황…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연료의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으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1
0.1
2
0.2
3
0.4
4
1.0
해설
측정 결과가 없고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은 연료의 황함유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황함유량이 0.5% 이하이면 0.2, 1.0% 이하이면 0.4, 1.0%를 초과하면 1.0이 적용된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일수록 부과계수가 작아져 부과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