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공사중지를 한 경우
해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변경신고 대상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변경,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등 신고 당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이다.
단순히 공사를 중지한 경우는 신고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